Joel 
# 법의 언어, 권력의 언어: 사법 체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얼마 전 한겨레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수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체포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남은 재판이 일곱 개나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뉴스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적 운명을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권한 다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경쟁,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 등이 얽히며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한 법학자는 이 사안을 두고 “법이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제로 작동하려면, 법 해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은 본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종종 권력 투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을 일단락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 미디어가 제공하는 프레임,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예를 들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반대 성향에서는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법적 판단조차도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한 가지 원인은 법 해석의 유연성에 있다. 법전은 건조한 문장들의 집합체지만,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해석자의 가치관과 상황 인식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내란’이라는 개념 하나만 해도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판사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좁은 범위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판사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결국 법원의 판결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법정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 변호사는 “법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의미가 진화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같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법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몇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은 ‘엄벌’과 ‘관용’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대중의 의견도 양분되었다. 흥미롭게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중독성을 강조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했다. 이처럼 같은 사실 관계 위에서도 법적 전략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중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일부 법원에서는 치료 명령을 조건부 선고에 포함시키는 판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법 해석이 단순히 과거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사회 정책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개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특히 복잡한 세금 문제나 형사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지인은 세무 조사에 휘말려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을 뻔했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입증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법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법 해석의 유연성은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법은 종종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러한 억압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 규명과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법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인간의 손에 의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법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권력의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법과 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기존의 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 해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시민들은 법의 언어를 이해하고, 권력의 언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법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법적 소양을 키우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